연방정부 폐쇄 초읽기

하원 수정예산안 통과 강행

우려했던 연방정부의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방하원은 29일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연방 건강보험개혁안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수정예산안을 찬성 231표, 반대 192표로 통과시켰다.

수정예산안 내용은 오는 12월 15일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되 오바마케어는 1년 유예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미 시행중인 오바마케어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다. 이에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토론 불가'를 선언했으며, 백악관도 거부권 행사를 밝혔다.

양당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자 의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내달 1일부터 핵심업무를 제외한 연방정부 기관들이 폐쇄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 한 참모는 "상원이 30일에 회의를 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으며, 공화당의 한 참모도 "현재로선 일시적인 셧다운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어찌 감히 실패를 가정할 수 있느냐"면서 "타협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 산하 예산심의국(OMB)에 따르면 당장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연방 공무원 80만~100만 명이 강제 무급에 돌입하게 돼 연방정부와 연계된 주 및 로컬정부 기관까지 공공서비스 제공과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 보게 되나 월급은 의결 때 소급 적용돼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이날 만장일치로 가결된 별도 법안에 따라 군인들의 봉급은 연방정부가 폐쇄되더라도 계속 지급된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