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하원 팽팽한 줄다리기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 고조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예산안 처리를 놓고 상원과 하원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함으로써 오는 10월 1일 정부 폐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상원은 25일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예산 삭감 조항이 담긴 하원의 2013~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토론종결안을 통과시켰다. 〈본지 9월 21일자 A-1면>

이에 따라 상원은 오바마케어 예산 복원을 포함한 수정안 상정과 토론 및 표결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상원 수정안에는 하원 예산안에서 의회가 기한 내에 국가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채무 상환에 우선권을 두기로 한 내용도 삭제될 예정이다.

문제는 상원이 수정안을 처리하려면 다시 수정안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을 실시해 가결시킨 후 최종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 토론종결 표결이 일러야 27일에나 가능하고 최종표결은 29일이나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늦추는 내용의 재수정을 시도할 계획인 하원 공화당이 상원 수정안을 바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 정부폐쇄는 피할 수 없게 된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