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폐쇄 가능성 일주일 앞으로

양당, 하원 잠정 예산안 대립
시행시 강제휴가 등 업무정지

연방상원 민주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예산을 삭감한 하원의 잠정 예산안(CR)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폐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본지 9월 21일자 A-1면>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바마케어 예산을 삭감한 채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잠정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맥스 보커스(몬태나) 재정위원장과 패티 머레이(워싱턴) 예산위원장도 동료 의원들에게 공화당이 치킨게임을 벌이며 정부폐쇄로 몰고 있다고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다.

현재 상원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예산을 복원한 수정안을 처리해 하원으로 되돌려 보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는 소속 상원의원들에게 상원 수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발언)를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또 공화당 일부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 차기 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재닛 옐런 부의장에 대한 의회 인준을 예산안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대부분 정부기관들의 업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 부처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 국방부도 23일 조지 리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상당수 민간 직원의 강제 무급휴가 시행 가능성이 높으며 군인들의 봉급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CNBC가 2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미국 국민의 59%가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이 정부폐쇄와 연계되는 데 반대한 반면 찬성은 19%에 불과했다. 예산 삭감을 통한 오바마케어 시행 무산 시도 자체도 반대가 44%로 찬성 38%보다 더 많았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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