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4강은 현상유지 원해…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평화·통일 추구해야"

한반도 미래와 동북아 평화 8·15 특별 좌담회

북한 비핵화 전제하면 대화 시작 어려움
평화협정 자체보다 적대관계 해소 중요
남북은 기존 합의서 성실하게 준수해야
오바마 임기 후반 대북정책 큰 변화 예상

'한반도 미래 비전과 동북아 평화협력'이란 주제를 놓고 3명의 전문가들은 깊이 있고도 선이 굵은 주장을 풀어냈다. 정책 방향에 대해 엇갈리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제는 외세의 영향을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에는 일치했다.

진행=이원영 논설위원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다. 역사적 의미를 간략히 짚어보았으면 한다.

서대숙=8·15의 의미를 짚어보고 싶다. 돌아보면 선열들이 잘못한 게 하나 둘이 아니다. 지난 60여년동안 우리도 잘못했지만 독립운동가들이 8·15를 맞는 태도와 해방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 해방을 독립이라 생각했지만 해방과 독립은 다르다. 우리는 다만 끓는 물에서 나와 다른 더운 물로 뛰어드는, 말하자면 분단과 전쟁까지 경험했다. 우리가 왜 싸우는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었다. 목적이 뭔지, 왜 총을 겨누는지 몰랐다. 대한민국에서는 반공, 승공 통일이라는 말을 했다. 지금 돌아보면 옳은 구호가 아니였다. 냉전이 끝난 후 보니 승공이란 게 있을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옳은 게 아니었다. 오늘날까지 분단돼 싸우지만 모두 우리 잘못이다. 역사적인 시간을 낭비했다.

이채진=과거 우리나라 2000년 역사를 보면 통일 시기가 훨씬 길었다.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현재 분단 상태는 이례적이다. 분단 원인을 보면 우리 선조 또는 우리 세대의 준비도 부족했고 동시에 해방 후 미국·중국·러시아 등 외부의 영향이 많았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북은 공산주의, 남한은 서방 세력과 연결돼 지금도 이질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국제질서나 세력이 한반도 운명을 좌우했지만 이젠 남북이 스스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개성공단 등을 시작으로 남북이 주체가 되어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능력이 생겼다.

곽태환=해방 후의 좌우 분열과 갈등의 모습은 현재와 비슷한 거 같다. 국민들의 분열이 결과적으로 1948년에 두 개의 코리아로 나눠지게 됐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해방 이후 분단을 초래한 데 우리 조상들의 책임이 많다는 서대숙 교수 의견에 공감한다.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북한은 휴전일을 전승일로 기념하고 있다. 말이 안 된다. 북한은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 안하는 태도에 황당하다. 이건 우리나라다. 초토화된 것도 우리나라다. 전승일이라고 하는 역사 인식에 문제가 많다.

곽=결국 6·25는 동족 전쟁이었고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북진 군사훈련으로 인식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의한 침공을 의식하고 있다. 소위 'siege mentality(포위공격 강박관념)'를 갖고 있다. 이런 강박관념이 잘못되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남과 북이 주축이 되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의식부터 고쳐야 한다.

미·중 공조관계 유지돼야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4강과 한반도 관계는.

서=남북한과 4강 역학관계가 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변했다. 일본은 주저 앉았다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주요 변수가 아니다. 4강 관계가 변화를 겪어왔지만 한반도에 본질적 영향을 미친 게 없다. 4강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 4강에 의해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끼리 풀어야한다.

이=역학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한 건 사실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매우 중요했다. 6·25 때는 중국이 중요했다. 하지만 그런 시기는 지났다. 역학구도는 변했지만 4강들이 일치하는 점이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자국 이익도 침해되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바란다는 점이다. 통일 문제를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이유다.

곽=난 서 교수와 약간 견해가 다르다. 4강 가운데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해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크다. 6·25전쟁의 당사자들이다.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도 그들이다. 남북한,미국, 중국 이 4자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대결을 하든가 하면 한반도 문제는 안 풀린다. 미국과 중국의 공조가 있어야 쉽게 풀린다. 지금은 그런 우호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분단극복,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인권문제 해소 등을 통틀어 이루자면 현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현상변경해야 한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구축,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서=미국은 자기들 국익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한국을 돕는 방책이다. 우리가 먼저 국익을 취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청해야 한다. 미국과 지금까지 구축해온 신뢰를 깰 수는 없다. 부시 대통령 때 미국이 잘못한 게 많다. 대북 적대시 정책은 잘못됐다. 또 클린턴 대통령 말기에 국무장관이 북한까지 방문했지만 부시 정부가 그걸 다 뒤틀어놓았다. 지금 오바마 정부도 비슷하다.

북·중관계 전략적 변화없어

-중국-북한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향후 전망은.

이=시진핑 정권 이후 변화가 감지된다고 하지만 그 말에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아 한다고 주장하지만 액면대로 받으면 안 된다. 중국 외교정책 본질은 표리가 다르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이를 위한 제스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바깥 이야기와 실제 행동과 다르다. 중국의 말은 50%만 믿어야 한다.

오바마는 당선 전부터 한반도 문제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왜 대북관계개선 등 긍정적인 행동을 안보였을까. 그는 경제 문제, 이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손이 묶여 있다. 오바마 2기에 와서는 측근을 전진배치 했다. 첫 2년은 현상 유지를 위해, 마지막 2년은 본인도 역사와 싸우는 시기가 될 것이다. 임기 후반 2년에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국익이 먼저라는 말이다.

곽=시진핑 시대의 북·중 관계는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나? 전술적인가, 전략적인가. 중국 대북정책에 있어서 전술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전략적 변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북한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완충지대로 북한이 아직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오바마의 대한반도정책은 이명박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공조가 잘 됐다.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북미대화도 잘 진행 될 것이고 앞으로 2·29북미합의보다 더욱 전향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복잡하다.

서=북한이 왜 핵을 보유했는지 이해해야 한다. 바로 생존권 보장과 연결됐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와 경제 제재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못 벌고 있다. 핵보유의 큰 목적은 핵부품 거래다. 체제보호 목적도 있지만 부품을 팔아 돈을 벌려는 목적이 크다. 현실적으로 핵무기는 공격 무기가 될 수 없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케 하려면 돈을 벌 수 있는 과학기술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북핵 문제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한다. 첫 단계는 여러나라가 힘을 합쳐 추가 핵실험을 막고 핵기술 반출을 금지시켜야 한다. 핵무기 폐기하기까지의 약속은 아주 긴 이야기다.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는 문제가 안 풀린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북한핵은 정권 생존의 문제, 수출, 협상카드 등 여러 이유가 있다. 비핵화가 먼저인지 대화가 먼저인지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카드로 대화를 터야 한다.

북한 포위강박증 풀어줘야

곽=미국의 '선 비핵화, 후 대화' 이 방법은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 지난 4년 반 동안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다시 재개해야한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다. 앞으로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 즉 '체제보장'을 담보해줘야 한다. 무얼로? 정전 협정을 북미간,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이 'siege mentality(포위공격의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 뒤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한다.

-요즘 평화협정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서=북한이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다. 북한은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함으로써 안보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미국 정가에는 북한과 국교를 맺어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현재 상태가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정치인들이 많다.

-평화협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가 다른 것 같다.

이=역사적으로 평화협정으로 평화 보장이 되지 않았다. 평화협정은 형식적인 의미가 크다. 평화체제라는 게 더 중요하다.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제네바 핵협정, 연락사무소를 설치 등 상당한 합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미국은 절실하지 않은 것이다. (북미관계가)흥정의 대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아마 오바마 마지막 2년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평화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과거 4자회담 등 긍정적 경험이 있다. 이를 부활해야 한다.

곽=1990년대 말에 개최된 미·중·남북한간 4자회담은 6차에 걸쳐 진행됐지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 큰 이유는 북한이 북미간 평화협정과 주한미국 철수를 주장했고 이를 미국이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화체제 전환문제 이전에 해야 할 단계가 있다. 4강의 교차 승인이 끝나야 한다. 즉 북일·북미 외교관계 수립이다. 한반도 평화조약은 4자간 다자 평화협정이어야 한다.

-남북의 돌파구는?

서=통일은 전략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다. 정말 통일을 하려는지 의도가 궁금하다. 남북한 모두 똑같다. 진정성이 의심된다. 서로 독립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하다 보면 연합제든, 연방제든 제도를 통해 통일도 가능해질 것이다. 물리적 통합보다는 상호 인정이 먼저다. 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다. 통일을 원한다면 적대감부터 없애야 한다. 상대에 대한 진정성이 필요하다. 북한이 더 발전해야 한다. 균등한 경제력을 갖춰야 통합도 쉬워진다.

보수·진보 양극 갈등 문제

이=기능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도 서로 독립된 국가가 기능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남북이 그리하면 한단계 진전될 것이다. 두 나라 사이에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겨야 한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개성공단 해법을 놓고 작은 문제에서 막힘이 있었는데 총리회담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디테일로 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의지와 비전의 문제다. 크게 접근하면 작은 것들은 저절로 풀린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제안을 한다면?

곽=신뢰구축이 안 되어 있다. 불신을 상호신뢰로 어떻게 전환할지 생각해야 한다. 남북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은 이미 여러 합의문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91년 남북기본합의서다. 한반도 비핵화공동성명서를 보아도 하나도 실천 안 되고 있다. 기존 합의서대로만 해도 남북간 교류에 문제가 없다. 남북이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합의서를 존중하고 실천해야 한다.

-통일 코리아의 미래비전은?

이=통일환상론은 금기다. 그러나 염원을 버려선 안 된다. 남북이 주도가 되고 국제 환경과 조화를 이뤘을 때 여건이 형성된다. 주변에 의존하지 말고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보수니 종북이니 하는 이분법적인 갈등구조도 해소되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관심을 식게 만들고 피로감을 들게 한다.

곽=요즘 젊은이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다. 통일 운동차원에서 '액션 포 원 코리아'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등과 같은 생활 속 통일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서=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진 데는 1세대들의 책임이 크다. 해방을 겪은 기성세대들의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가 남북 한겨레로 복원을 못했지만 서로 인정하면 가능하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를 평가한다면.

서=우리가 북한과 교류할 때는 그쪽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전보다 박 정부가 신중하게 북한을 다루는 건 틀림없다.

곽=개성공단 협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을 강온 양면으로 대하는 것 같다. 너무 원칙에만 매달리면 소탐대실하게 된다. 궁박한 입장에 있는 북한을 구석으로 몰기보다는 한국정부가 더 포용력 있게 유연성을 갖고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전반적으로 좋아 보인다. 개성공단 문제를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 등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이성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