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7차 개성공단 회담의 쟁점과 전망

곽태환/전 통일연구원 원장

지난 7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특별담화에서 제7차 남북 실무회담을 제안하며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 및 기업의 출입 전면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이 재발방지와 개성공단의 정상운영 보장 7차 실무회담을 8월14일 전제조건 없이 개최 등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제의했다.

지금까지 열렸던 6차에 걸친 남북 실무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살펴 보면 제7차 실무회담에서도 양측의 입장만 고집한다면 전망은 밝지 않다. 제7차 실무 회담의 핵심은 개성 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주체의 명시 문제 재가동 시점 등의 핵심이슈와 관련해 어떻게 이견을 조율하고 절충점을 찾을 것인가에 있다.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방지 보장에 관해 한국정부 입장은 북한이 재발방지보장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서에서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 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고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7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힌 것이다.

주체의 명시문제에 관해서 한국 정부의 요구는 북한이 재발방지 주체라는 것이고 북한은 여전히 남과 북을 공동주체로 명시하자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남과 북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가 핵심과제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의 서명주체와 재가동 시점 문제도 남북이 이견을 보이는 핵심사안이다. 북한은 합의 즉시 공단 재가동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정부는 재발 방지 약속 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후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합의문 서명 주체에 관해서는 북측은 실무회담 수석대표가 서명하자는 입장이고 반면 남측은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과 북이 앞의 3가지 핵심 이슈에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제7차 남북간 실무회담의 성공 전망은 아주 비관적이다. 그러나 남북양측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으로 풀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를 창출해 낼 것이다.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을 폐쇄하기 보다는 남북간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해 재가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양측이 조금만 양보하면 합의를 이룰 수 있다.

남과 북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19일부터 시작되는 한미군사연습 전에 양측의 입장을 접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사업이 평화통일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