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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2)-보험거래소서 개인이 선택

알기쉬운 재무상식/정영훈, 재무전략가

미국은 지금까지 총 43명의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현재 오바마가 제 44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인 된 인물의 수는 늘 하나가 적다. 스티븐 클리블랜드가 연속되는 임기가 아닌, 임기를 뛰어 넘어 대통령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제 22대와 제 24대 대통령이다.

제44대 대통령 오바마는 집권 초기부터 이민과 건강에 대한 개혁을 주창하였다. 이민 개혁은 아직까지 묘연하긴 하지만 의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오바마 케어’ 라고 불리는 건강 개혁은 오는 10월에 새로이 시작된다. 지난번 칼럼에 소개한 ‘연방빈곤선(FPL: Federal Poverty Level)’ 은 오바마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주는 향후 ‘오바마케어’가 어떤 식으로 운용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분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한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에게 제한적으로 의료 프로그램을 주정부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이었다. 이를 광범위하게 ‘메디케이드’라고 불렀다. 필자가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하던 시절, 주 정부가 제공하는’어린이 건강보험’ 신청을 도와주면 제일 많은 듣던 질문이 ‘성인들을 위한 혜택은 없나요?’였다. 불행히도 당시 저소득층 건강한 성인들을 위한 플랜은 없었던 것이다.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긴 하지만 혜택 범위로 볼 때 ‘메디케이드’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지만, 어쨌든 오는 10월부터는 ‘오바마케어’라는 이름으로 소득이 적은 건강한 성인들도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메디케이드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용은 주정부가 맡는다. 주 정부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해 ‘보험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 가입자들은 American Health Benefit Exchange를, 사업체는 Small Business Health Option Program을 이용한다. 기존 건강보험사들이 각자의 플랜을 위 상품거래소에 올려놓으면 가입자들은 본인에게 적합한 회사와 플랜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험거래소’ 내 상품은 형태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따라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로 나뉘게 된다. 이 중 ‘플래티넘’이 가장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반면 그 혜택은 다른 플랜들에 비해 크다. 지금까지는 보험 회사들이 ‘실버’ 플랜에 맞추어 상품을 내놓고 있다. 다음 시간에는 플랜에 따른 가입자의 비용 부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문의: 703-861-2926, FelixOris@gmail.com

※오바마 케어 칼럼은 격주로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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