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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보험료 인상 제동

MD 겐슬러 검찰총장 5% 초과 못하게
보험사들, 시행 앞두고 수가 올리려 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국민건강보험, 이른바 ‘오바마 케어’ 시행을 앞두고 메릴랜드내 보험사들이 줄줄이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글라스 갠슬러 검찰총장은 5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 주 보험감독원의 규제를 요청했다.

 이는 10월 1일부터 메릴랜드에서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험감독원에 무려 25%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 때문이다.
 실제로 케어퍼스트는 25%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일부에서는 다른 보험사들이 이달부터 케어퍼스트 보다 더 많은 보험료 인상(100%~150%)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갠슬러 검찰총장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큰 폭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보험 가입을 꺼리게 만들 것이며 전국민 건강보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동결하거나 5% 선에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릴랜드 보험 감독원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향후 6개월간 보험료 인상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메릴랜드에서는 오바마 케어 시행과 관련, 케어퍼스트를 비롯해 모두 13개 보험사가 주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건강보험 판매기관으로 인가를 받았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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