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기 위협엔 한ㆍ미 국민 보호가 최우선"

스티브 이스라엘 연방하원의원 일문일답

양국 동맹 강화로 도발 억제 한반도 주변 군대 증편 지지
총기규제는 상식의 문제 구매자 신원조회 선결돼야
2007년 위안부 결의안 참여 재발방지 교육에 적극 협조


스티브 이스라엘 연방하원의원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물론 미국 내 한인사회와 유대인 커뮤니티의 관계 또한 밀접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외교보좌관을 한국에 보냈다며 한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의 행정부가 교체돼 한반도 주변의 정치적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시각을 갖고 있나.

"한국 국민을 비롯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은 미국의 근본적인 책임이라고 믿는다. 그 것이 미국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의 기둥이다. 마침 오늘(22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준비하고 있는 최영진 주미한국대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박 대통령의 상ㆍ하원 합동연설이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난 협조뿐 아니라 내가 직접 박 대통령의 합동연설을 주도하겠다고 답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박 대통령의 합동연설 주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합동연설은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을 축하하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가 첫 여성 대통령을 맞아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정치와 외교적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핵무기 실험 등을 강행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해법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한국 국민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현재 매우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길을 걷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억제할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유독 한국과의 안보 동맹이라는 명분 외에도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는 최근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등지의 미사일 기지에 요격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난 그 방안을 지지한다.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미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북한에 핵무기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도도 담겨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한반도 주변 안보를 위해 추가 군대 파견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스라엘 의원은 최근 미국의 핵잠수함 샤이엔(Cheyenne)이 부산에 입항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비해 미국은 육ㆍ해ㆍ공 입체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군사 작전이 단순히 한국과 북한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공격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경고를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전달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 국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상황을 살펴보자. 현재 총기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기방어에 근거한 헌법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이러한 찬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총기규제는 상식의 문제다. 나 역시 자아보호를 위한 무장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조를 믿고 존중한다. 하지만 난 자아보호를 위해 무제한 탄창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믿지 않는다. 또한 구매자의 신원조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장의 권리는 있을 수 없다. 범죄자나 테러리스트에게 총기를 팔아도 된다는 것인가. 책임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레저와 스포츠 등의 목적과 자아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제2조가 보장돼야 하지만, 사냥하는 데 100여 발의 총알이 담긴 탄창이 필요하지는 않다."

-지역구가 롱아일랜드와 퀸즈 일부 지역 등 한인들이 비교적 많이 사는 곳이다. 뉴욕의 한인사회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 왔고, 현재 뉴욕의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난 그동안 한인사회와의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여겼고, 존중했다. 때문에 지난 2007년 연방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한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힘써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넓히고 한국과의 외교 관계개선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한 예로, 며칠 뒤 나의 외교담당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 정부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았지만, 새 선거구가 획정된 뒤 외교 차원의 첫 해외 출장지가 한국이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의 동맹 관계와 상호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 위안부 등 일본이 2차 대전 과정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한 계몽 운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뉴욕주상원도 최근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민간 차원의 기림비 건립 등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기림비가 건립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나 또한 위안부 여성들이 과거 어떤 희생을 당했는지 후세에 상기시키는 기림비와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에 찬성하고 지지한다. 유대인들도 학살 등 과거 참혹한 전쟁범죄를 통해 인권을 유린당했고, 나는 지금까지 그러한 역사적 사건의 재발 방지와 후세 교육을 위해 활동해 왔다. 이러한 전범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세계에 알리고 호소하는 것 또한 나의 책임이다."

-위안부 등 전쟁범죄를 후세에 알리고 교육시키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나 독일군의 의한 유대인 대학살 등의 전범 행위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를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에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한인사회도 위안부의 실상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한다면 기꺼이 돕겠다."

-한인사회는 그동안 한인 정치인 배출을 위해 노력해 왔고, 지난해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탄생했다. 한인사회가 앞으로 정치력 더욱 신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교육이 필요하고, 조직의 체계화와 동원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 정치에 대한 교육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치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나갈 수 있도록 동원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또 정치인이 단순히 누군가하는 것만 알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참여해야 한다."

이스라엘 의원은 이날 본사와 한인사회가 함께 펼치고 있는 '희망을 쏜다' 캠페인 진행 소식을 접한 뒤 "매우 훌륭한 일"이라며 "유대인과 한인사회는 교육이라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의원은 또 최근 하원의 '코리아 코커스'가 113대 의회에서 새롭게 출범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자신도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코커스는 지난 2003년 한ㆍ미 동맹 강화를 위해 창설된 초당파 조직으로 찰스 랭글(민주ㆍ13선거구) 의원을 비롯해 민주와 공화 의원 50여 명이 가입해 있다. 113대 의회에서 출범한 코커스에는 피터 로스캄(공화ㆍ일리노이)ㆍ마이크 켈리(공화ㆍ펜실베이니아)ㆍ로레타 산체즈(민주ㆍ캘리포니아)ㆍ게리 코놀리(민주ㆍ버지니아)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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