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과속, 휴대폰 사용으로 체포, 변호사 고용해야?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Darrell J. York 변호사

▶문= 음주운전과 함께 과속 및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법위법사안이 적발되어 체포되었는데 과속 휴대폰 등이 음주운전과 같이 적발되는 바람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음주운전과 같이 병행 된다면 구류와 높은 벌금 등 여러가지 결과에 피의자는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약 1000여건의 DUI 체포를 직접 집행한 경험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교통법 위반과 병행된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법적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음주운전 피의자 체포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기구들에 의한 오류 가능성.

예를 들면 호흡 음주측정기(Breathalyzer Test 혹은 'BT') 자체가 오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는 BT 기구는 사용자(경찰)에 의하여 항시 정확하게 교정되고 정비 되어야 합니다. 또 결과의 정확성이 주기적으로 테스트 되어야 합니다.

이에 피의자는 BT기구가 마지막으로 언제 교정되고 실행되었는지 등의 사실 여부를 요구해 BT기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BT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맞게 사용해야 하기에 BT를 사용한 경찰관이 이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혐의자의 혈액이 채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도 적법한 절차로 집행되어야 하기에 여러가지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혈액테스트는 누가 실행 했는지 실행한 자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 운전자의 핼액 샘플이 확실한지 혈액 반응키트의 유효기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췄는지 등이 자세히 검토 되어야 합니다.

2) 다른 위법사안과 음주운전이 병행될 경우 처벌의 경중 및 합당 여부 확인.

캘리포니아 주 내 체포시 지역에 따라 또 관할 법원 및 판사에 따라 처벌의 종류와 경중은 다양합니다. 관련법상으로 정한 최소한과 최대한의 처벌 범위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의자에 대해 담당검사가 요구하고 있는 처벌의 내용이 타당한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 액수 알코올프로그램의 기간 차량 시동 잠금장치의 장착 요구 등 피의자가 범한 DUI관련 법규 위반내용과 비교하여 적절성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한국어 상담 David Lee [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