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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 석방된 구금 이민자 2228명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석방한 구금 이민자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존 모턴 국장은 14일 열린 하원 예산위원회 국토안보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예산 삭감 이유로 석방된 수감자가 2228명이라고 증언했다.

모턴 국장은 석방자 수를 묻는 존 카터(공화ㆍ텍사스) 소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들은 순전히 "예산상 이유"로 석방됐다고 밝혔다. 그는 "구금자 1인당 하루에 122~166달러의 구금 비용이 드는 반면 '억류대안(ATD)' 프로그램은 하루에 7달러면 된다"고 설명했다.

석방자 가운데는 가장 중범죄인 레벨1 범법자도 10명이 포함됐다가 4명은 재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레벨2ㆍ레벨3 범법자는 각각 159명ㆍ48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음주운전 혐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40여 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13일 추가 석방을 즉각 중단하라는 서한을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내고, 하원 법사위원회는 오는 19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하원 공화당은 이번 석방 조치에 대한 본격적 추궁에 나섰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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