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ㆍ태 연방의원 가족이민 개선 촉구

연방의회 아시아ㆍ태평양의원연맹(CAPAC) 소속 의원 20여 명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작성중인 상원 '8인방'에게 가족이민 개선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최근 전달했다.

이는 오는 4월 상원 상정 예정인 이민개혁법안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조치와 취업이민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가족이민 제도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상원 이민개혁법안 논의에서 취업이민 확대를 위해 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ㆍ형제자매(4순위) 초청을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한 서명자로 참여한 그레이스 멩(민주ㆍ뉴욕 6선거구) 하원의원은 "이민개혁 논의 과정에서 미국 시민들이 더 이상 가족들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없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한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430만 건의 가족초청이민 케이스 가운데 180만 건이 아ㆍ태계 신청자라며 가족이민제도 악화는 아ㆍ태계 주민들에게 불공평한 불이익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가족이민 3ㆍ4순위 대기자 출신국 가운데 한국 등 아시아 7개국이 상위 10위에 포함돼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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