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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육, 노약자 예산 많아 논란

NYT 시퀘스터 불공평성 지적

여성들이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조치로 인해 남성들보다 더 직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연방 의회의 낸시 펠로시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시퀘스터로 인해 여성과 태아의 건강이 위협받고 가정 폭력 대처가 어려워지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유독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퀘스터는 모든 예산을 일정한 비율로 삭감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 가운데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 혹은 프로그램에 배당된 것들이 적지 않아 불평등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 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 예로 가족계획에 사용될 수 있는 '타이틀 X 프로그램' 예산 삭감 액만도 15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로 인해 가족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은 대략 13만 명에 이른다고 미국 진보센터 측은 밝혔다.

또 최근 여성들을 가정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 가운데도 1300만 달러가 삭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 3개 주에서만 잠재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가정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숫자가 6700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저소득층 여성과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 등에 사용될 예산도 무려 6억 달러 가량이 깎일 것으로 보여 많은 저소득 가정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급식 지원 프로그램의 사각 지대에 놓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예산도 7억1000만 달러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보여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희생이 한층 클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교육 예산 삭감으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는 약 2890명의 교사를 해고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 가운데 여성 교사의 비율이 월등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창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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