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전협정 백지화·판문점대표부 활동 중지' 선언 왜?

제재 탈출·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양수 겸장' 노려
대화 테이블 끌어내려 압박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점쳐

북한이 5일(이하 현지시간)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북한의 강경 발언 배경은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이번 주 결의안 채택이 예상될 정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키 리졸브' 훈련이 오는 11일부터 본격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협박을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전술'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적대정책을 끝내고 관계를 개선하자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면서 "성명은 결과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대미 압박 차원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강경 발언이 나오기 불과 며칠 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미 프로농구(NBA) 스타 출신 데니스 로드맨과 함께 농구 경기를 관람했다. 로드맨은 귀국 후 언론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미국과의 전쟁을 원치 않으며 오바마에게 원하는 바는 단 하나 그에게 전화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연방 국무부는 지난 1일 로드맨의 방북이 개인 자격이라며 선을 긋고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할 때 외국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데 돈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드맨의 전언에 북한의 속내가 담겨 있었다면 연방정부가 '노(No)'라며 일축해버린 셈이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과 주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합의를 했다. 연방의회도 북한의 돈줄을 죄는 강력한 제재안 마련에 돌입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북한이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선 위협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강력하고 실제적인 2 3차 대응조치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대표부 활동 중지 및 북미 군 통신선 차단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2차 3차 대응은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군사적 도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한미연합전력에 대한 도발을 통해 평화협정을 요구하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