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문제 주도권 박근혜 정부에 넘겨야"

스탠퍼드대 아·태 연구소
정부·의회에 정책 보고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한국 박근혜 정부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넘겨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소장 신기욱)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문제와 한국 리더십의 필요성'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4일 연방국무부와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신기욱 APARC 소장과 이 연구소에 부소장 등으로 몸담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출신의 칼 아이켄베리 전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 토머스 핑거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 대니얼 스나이더 전 외교 전문 언론인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이 공동 작성했다.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미국이 주도해온 정책은 전혀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박근혜 정부에 주도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양자 대화 다자 대화 제재 중국을 통한 대화 등을 모두 시도했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고위급 특사를 두거나 4자 회담을 활성화함으로써 핵 문제 등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를 찾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