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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너싱홈, 기금 받아 챙겨

보건복지부 감사 보고서 발표
51억달러 연방정부 기금 낭비 돼

무려 50억 달러가 넘는 정부 돈이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너싱홈(Nursing home)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 메트로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것과 함께 노약자를 위한 미국 복지제도의 허점을 드러낸다.

 연방 보건복지부(HHS) 감사실이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어(Medicare)는 지난 2009년 총 51억 달러를 시설 기준이나 요건에 맞지 않은 곳에 투입했다. 기준미달 너싱홈은 노인(환자) 보호에도 소홀, 수혜자 3명 중 1명은 기본적인 환자 보호 규정도 지키지 않은 곳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너싱홈은 각각의 노인에 맞는 보호 계획(care plan)을 작성해야 한다. 각 개인이 최상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관리사 등이 공통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메디케어 지원금을 받은 일부 너싱홈들은 이같은 보호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거나, 환자를 위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등 부실한 운영·관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너싱홈은 항정신병약과 항우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약을 복용중인 환자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너싱홈은 메디케어 차원의 높은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 없는 치료를 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질병 예방 차원에서 설립이 장려되는 너싱홈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필요 시설이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는 지적이 높다.

또 일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격있는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대체인력을 투입해 차액비용을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실은 주민의 세금으로 모은 메디케어 기금이 이처럼 일부 미자격 노인 관리 시설에 헛되이 흘러들어 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는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크게 바꿨다”며 “각 시설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9년 너싱홈을 최소 3주 이상 이용한 42개주 19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다. 2009년 너싱홈 이용자는 미 전역에서 110만명에 달한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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