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연방정부 자동 예산 감축>불가피론' 정치권 확산

양단 이견 못좁혀…오바마 "충격 재안 수준 될것"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불가피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논쟁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제는 시퀘스터의 현실화 여부가 아니라 이로 인한 충격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로 논란의 주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시퀘스터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경우 '재앙' 수준의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연방항공청(FAA) 직원 4만7000명이 무급휴가를 떠나면 항공기 연착 취소 등으로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많은 소방대원들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것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과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부분은 대다수 국민이 시퀘스터로 인한 충격을 체감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즉 시퀘스터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겠지만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공화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시퀘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향후 예산안 협상에서 삭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백악관은 시퀘스터로 인한 예산 삭감 규모가 2013회계연도에만 850억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당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보고서에서 실제 규모는 440억달러이며 나머지 부담은 2014회계연도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혀 정부를 당혹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