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3차 핵실험 강행…미국내 한반도 전문가 3인에 들어본다

김정은 정권 약화 드러내…향후 더 적대적 반응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제재를 가하려는 국제사회에 북한이 "2차 3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맞서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 12일 샌타모니카 랜드 연구소에서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베넷(사진)박사를 만나 북한 핵실험 이후의 전망을 들어봤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유를 무엇이라 보는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1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 등을 앞두고 이미 중국의 지원을 잃었다고 인지한 김정은이 핵 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정은은 북한 군부 내 엘리트가 원하는 리더십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않다. 조바심이 난 김정은은 공세적으로 '핵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이번 핵 실험은 김정은 정권의 약화를 의미한다."

-북한의 향후 행보를 전망한다면.

"지난 2009년 핵실험 당시와 비슷한 양상을 취할 것으로 본다. 4년 전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했다. 특히 이번엔 중국 지도부도 북한에 대해 각을 세우고 나선 만큼 김정은이 핵실험만으로 끝내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우선 유엔 대북제재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미국과 한국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북한 주민들에게 '뭉쳐야 한다'는 선전을 계속할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무력충돌이나 격앙된 반응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치를 활용한 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 본다. 경제 제재는 하되 북한 난민 기아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

-정치를 활용한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정은은 현재 내부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북한 체제 약화와 붕괴 가능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토의하는 게 좋다. 물론 많은 북한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겠지만 군부 엘리트들은 국제 정세에 민감하다. 엘리트들을 향해 김정은 정권의 무력함과 미숙함을 알리고 김정은에게 책임을 돌리게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리더로 거듭나려면 제대로 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북한정권에 실질적 타격을 입힐 수 있도록 확실한 경고 신호를 보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보내는 원유를 한 달간 끊으면 어떻게 될까.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은 한국 미국 일본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다. 어디든 갈 수 있다. 한국정부가 중국 정부에 체계적이고 확실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은 무심한 듯한 대응에 당황한다. 공격적인 대응은 위험하다. 냉정하고 조용한 정치가 필요하다. 걱정되는 점은 여러 가지 있다. 지금은 북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인데 한국의 출산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사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무기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가 부족한 점도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적 대응'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 것이다. 미국과 우방으로서 긴밀한 협조를 나누되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좋다고 본다."

☞브루스 베넷 박사는?

국방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40년 이상 근무해온 세계적인 군사전략 전문가 및 대북전문가. 특히 한반도 정세와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주된 연구분야다.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양국 국방부가 주요 연구를 청탁할 정도로 대북문제에 관해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지난 2000년 한국의 군사전력이 북한의 78%에 불과하다는 논문을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글=구혜영 기자·사진=백종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