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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대도발…모든 대응방안 검토"

미국 정부는 11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이 확인되는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은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강행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일단 한국과 중국 일본 등 핵심 관련국들과 북한의 핵실험 강행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와관련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과 마찬가지로 함께 단합해서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종잇조각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는 어떤 것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과거 북한에 취해진 다양한 제재 방안 가운데 북한이 실제로 고통을 느낀 방안을 골라 '맞춤형 압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우선 추진하면서도 외교 군사 금융부문 등에서 가능한 모든 압박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안에는 북한 수뇌부의 '해외 통치자금'을 동결하는 이른바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와 같은 금융제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북한에 대한 압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직접 당사자격인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실제 고농축우라늄(HEU)을 활용한 핵무기 실험을 하는 등 과거에 비해 핵능력이 강화된 상황으로 확인되면 국제 비확산 체제 측면에서 북한 핵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대응할 방안도 강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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