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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스페셜 건강보험개혁법 <상> 기존 질병 보유자도 혜택…미가입자엔 벌금

이미 발효된 주요 조항 / 나이 3그룹으로 단순 분류
26세 자녀까지 부모 커버 / 예방검진 본인 부담 없애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개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일명 '오바마케어(Obamacare)'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의무가입 조항이 이때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보개혁법이 내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유도 개인 의무가입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3월 23일 제정된 건보개혁법은 무려 5000개 섹션이 넘는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각 조항들도 제정 즉시 발효되는 것부터 2020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되는 조항까지 있어 법의 완전한 시행에 무려 10년이 걸린다.

◆ 입법 취지와 입법 과정

건보개혁법은 무보험자를 줄이고 전반적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의무가입 규정과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등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여 가입자 층을 두텁게 함으로써 개별 가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가입자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사들이 기존 질병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차별적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고소득층과 건강보험사들에 대한 세금인상과 메디케어 비용 삭감 등을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최초 법안은 2009년 9월 찰스 랭글(민주ㆍ뉴욕) 의원이 하원에 상정한 '참전용사 주택소유 세금법안(H.R. 3590)'이 모태가 됐다. 이 법안은 그 해 10월 8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12월에 '건강보험개혁법안'으로 수정된 법안이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통과됐다. 상원의 수정안에 대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격렬히 반대했으나 이듬해인 2010년 3월 21일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간신히 승인을 받았다.

◆ 이미 발효된 주요 조항

2010년 6월 21일부터는 기존 질병 보유자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4년부터는 이들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또 기존에 10가지의 항목으로 차별화 한 보험료를 나이(최고 3배 차이), 지역, 가족 수, 흡연여부(최고 1.5배 차이)에 따라서만 차별화 할 수 있다. 대부분 개인보험의 경우 현재 한 살 단위로 보험료가 책정되던 것이 3가지의 나이 그룹으로만 구분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지금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해진다.

2010년 9월 23일을 기해서는 새 가입자에 대해 병원 입원비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가 평생 의료비 지급 상한선을 둘 수 없게 됐다. 또 26세 생일까지는 부모의 보험에 성인 자녀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자녀가 함께 살지 않거나 결혼을 했어도 적용된다.

메디케어 파트D 커버리지 갭(일명 도넛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2010년 250달러의 환급금이 지불되기 시작해 2011년에는 50%의 갭이 없어졌고 오는 2020년까지는 이 갭이 완전히 없어진다.

보험사의 연간 의료비 지출 상한선 도입이 제한되고 2014년까지는 완전히 금지된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보험사가 보험료의 80%(개인 혹은 소그룹) 또는 85%(대그룹)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가입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2012년 8월 1일부터는 모든 새 보험플랜은 유방암검진이나 대장내시경 같은 예방의료서비스를 본인부담금(deductible)이나 본인분담금(co-pay) 등 가입자 부담없이 커버하게 됐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자영업자와 개인근로소득은 20만 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9%의 메디케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8%의 세금이 추가된다. 또 각 기업이 제공하는 카페테리아 플랜 가운데 하나인 의료비용에 대한 유연지출계정(FSA)의 세전 납입액 상한선이 연간 2500달러로 제한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발효될 주요 조항

대부분의 핵심 조항은 2014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된다.

우선 보험사는 성별이나 기존질병을 이유로 가입이나 보험료 산정을 차별할 수 없다. 또 의무가입 조항의 발효로 면제자격이 없음에도 미가입한 사람은 소득세 신고시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조항은 지난해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합헌 판결을 받았다.

또 보험사의 연간 의료비용 지급 한도액 설정도 금지된다.

주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자격이 연방빈곤선의 133% 소득으로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확대에 참여하지 않는 주의 주민들 가운데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겼다.

회사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연간 개인 2000달러, 가족 4000달러의 본인부담금(deductible) 상한선이 책정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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