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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무보험자 늘려

CBO 보고서, “인센티브 줄어 직장서 제공 기피”
당초 예상치 400만명 보다 늘어난 700만명 제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이 시행되면 오는 2022년까지 미국인 약 700만 명이 직장보험을 잃을 것이라고 연방 의회예산국(CBO)이 5일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400만 명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숫자이며, 당초 국민개보험 취지에 반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CBO는 이날 발표한 2013년~2023년 회계연도 경제 전망에서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 후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점점 줄어 약 700만 명이 직장보험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르면 풀타임 직원수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오는 2014년부터 모든 직원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직원수 당 일정 금액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CBO는 직장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금 감면 장려 정책이 축소되면서 보험료 대신 벌금을 택하는 사업체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미 제공 사업체로부터 거둬들이는 연방정부 세수입은 무려 1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CBO는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져 당초보다 적은 사람이 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가입 개인을 통한 벌금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는 5500만달러로 예상됐으나 이날 발표된 액수는 4500만달러다.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에 따른 연방 정부 예산은 향후 10년간 1조 1650억 달러로 추산됐다.  

CBO는 이를 위해 정부 지출 삭감 및 세금 인상 등이 불가피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룩한 성과는 예산 부족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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