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주 의회, 메디케이드 확대 난항

주 상하양원 예산안 놓고 입장 달라

버지니아 주 의회가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른 메디케이드 확대에 합의하지 않으면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민주와 공화 의원이 각각 20명씩 동수인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메디케이드 확대가 무산되면 수정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상원 재정 위원회와 하원 세출위원회는 향후 2년간의 예산 수정안을 검토, 표결에 부쳤다.

하원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교직원 봉급 인상과 수질 개선 프로젝트, 교통 예산 등이 포함됐으나 메디케이드 확대 항목이 누락된 것이 그 이유다.

　예산안은 밥 맥도넬 주지사가 지난해 12월 제안한 것으로 2% 교사 봉급 인상 및 예비금에서 1억3000만 달러의 교통비 확충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 기금에서 약 4900만달러를 뽑아 학교와 공공 안전 기금, 교통비로 돌리는 방안과 교직원으로 봉급 인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상하원이 모두 합의한 상태다.

　재닛 하웰(민주·페어팩스) 상원의원은 “지금의 예산안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바로 메디케이드 확대가 빠졌다는 점이다”라며 “3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자를 연방 빈곤선 138%까지(4인 가족 약 3만2000달러) 확대할 경우 첫 3년간 모든 비용을 연방 정부에서 보조해준다.

이후에는 연방 정부가 90%, 주 정부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관계자들은 메디케이드가 확대되면 약 42만 명의 주민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밥 맥도넬 주지사를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 정부 지원금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메디케이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빌 볼링 부지사는 독립적으로 메디케이드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