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테러 조짐만 보여도 선제 공격"

미, 사이버 공격 대비 방안 추진
드론 공격처럼 사전 타격 명령
브레넌 CIA 국장 지명자 주도

미국이 본토 전산망에 대한 해외 해커의 공격에 선제공격으로 맞선다. 이란.중국 등의 '사이버 진주만 공격'에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타 국가로부터 사이버 공격이 있다고 판단할 '확실한 근거'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4일 미 정부가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사전 타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안에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및 보복 원칙이 담긴다. 미국에 대한 잠재적 공격이 감지되면 정보당국이 원거리 네트워크를 이용해 파괴 코드로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사이버 선제공격은 무인기(드론) 공격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이미 법률 검토 결과 대통령에게 선제공격 명령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뉴욕타임스에 이번 사이버전 구상에는 차기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지명된 존 브레넌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같은 날 행정부 주도로 민간과 해킹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정명령이 이달 내 마련된다고 전했다. 여기엔 주요 사회기반시설 운용 기업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새 규범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미국은 최근 '사이버 진주만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리언 패네타 국방장관) 해킹 테러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기업의 피해도 잇따랐다.

최근엔 주 타깃이 언론사였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말 중국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힌 데 이어 워싱턴포스트의 전산망도 중국 해커들에게 침입당했다는 보도가 1일 나왔다.

이번 사이버 대응안도 중국 공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 외교협회의 리처드 포큰래스 수석은 "사이버 공격 문제가 중립적으로 논의된다 할지라도 깔려있는 질문은 '중국을 어찌 할 거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정부의 2003년 이라크전 개시처럼 선제 공격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사이버 공격을 막거나 보복하는 데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