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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주정부, 메디케이드 관련 집단 피소

가입 공공단체와 저소득층 등 1만 명 집단소송
신청 후 대기기간 길어 치료 못받아

“메디케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뒤 기다린 시간만 꼬박 230일 입니다.”
 메릴랜드내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이 메디케이드 가입 신청서 승인을 질질 끌고 있는 주 정부의 늑장 행정에 분노,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만도 무려 1만 명을 넘어섰다.

 메릴랜드 인적자원국을 상대로 볼티모어 순회법원에 제기된 집단 소송의 쟁점은 메디케이드 가입 신청 후 60일 이내에 승인을 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2012년도에 가입 신청한 이들의 46%도 60일 이내에 여전히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원고들을 대변하고 있는 공공정의 센터(PJC)와 홈리스 구호단체인 HPRP, 법 및 경제정의 전국 센터 등은 피고인 주정부가 늑장행정을 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티모어에 거주하는 한 여인은 남편의 실직으로 보험이 해지돼 메디케이드를 신청했지만 230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라고 볼티모어 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때문에 신장을 비롯 당뇨, 고혈압 등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PRP관계자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한 이들의 대부분은 의료 혜택이 필요한 이들로 가입 신청이 늦어질수록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되면 주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적자원국의 테오도르 달라스 국장은 이에 대해 메디케이드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의료 지원 수혜자 선정은 다른 지원 프로그램보다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자연적인 장애를 포함해 육체적 또는 의료적 장애 측정 기준이 엄격해 신청서 만으로 주나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달라스 국장은 2014년부터는 전국민의료보험, 이른바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서 메디케이드 가입 조건과 서류 등이 조금 간소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 의료보험이나 현재 진행중인 집단 소송과는 별도로 메디케이드 가입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을 개선,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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