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와 혈액검사 항상 정확한가요?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Darrell J. York/변호사

▶문= 평소에 술이 약한 편인데 친구들과 맥주를 조금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측정기를 불고 혈액을 채취당했는데 며칠 후 혈중알콜농도가 법정치를 넘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항상 정확한건가요?

▶답=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카운티나 시 경찰당국은 음주운전이 의심될 때 운전자의 행동을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필드 서브라이어티 테스트(Field Sobriety Test FST)와 운전자의 혈액 소변 또는 호흡의 알코올 농도를 기구로 화학적으로 측정하는 등 이 두가지 시험을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이용한 화학적 측정이 FST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다뤄지지만 기계의 오류 가능성이 있기에 다음 사항을 인지하는 것이 본인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할 것입니다.

(1)호흡 음주측정기(Breathalyzer Test 혹은 'BT'): BT는 기구 자체가 오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는 BT 기구는 사용자(경찰)에 의해 항시 정확하게 교정되고 정비되어야 합니다. 또 결과의 정확성이 주기적으로 테스트 되어야 합니다. 이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해당기관에 BT기구의 마지막 정비 시점 교정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요구하며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BT를 관리하고 사용한 자(체포자나 경찰)가 올바르게 해당 기구를 사용했는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BT는 정해진 절차와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에 BT를 사용한 경찰관이 이를 정확하게 준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혈액 테스트: BT와 같이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해당 체포경관이나 집행자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자의 혈액이 채취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신뢰성과 정확성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면 혈액테스트는 누가 실행했는지 실행한 자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 운전자의 혈액샘플이 확실한지 혈핵반응키트의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혈액샘플이 시험될 때까지 누구누구의 손을 거쳤는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갖춰져 있는지 등이 자세히 검토 되어야 합니다.

기계도 오류를 범하기 마련이고 기계를 작동하는 주체가 사람이면 오류는 빈번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기계의 측정 결과가 한 사람의 법적 권리를 정하는 일이라면 오류의 유무가 정확하게 확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 한국어 상담 David Lee [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