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더욱 강화, 북한과 직접 대화

한반도 외교정책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아 ‘아시아 중시’를 근간으로 하는 새 외교전략을 추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의 경제적 유대관계 또한 긴밀하다.

“한미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린치핀(linchpin)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한국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직후 발표한 성명의 한 구절이다. 린치핀은 자동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을 의미한다. 외교적으로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반자에 쓰이는 표현이다.

‘오바마 2기’의 임기와 거의 겹치는 시기에 한국을 이끌 ‘박근혜 대통령’에 거는 기대감이 느껴진다는 게 외교가의 분위기다. 향후 4년간 한미 관계는 정책의 연속성을 토대로 더욱 강화된다고 전망하는 것은 자연스런 결론이다.

가장 굵직한 현안은 역시 대북 정책이다. 알려진대로 오바마 대통령은 2기 행정부의 외교ㆍ안보 라인을 책임질 국무, 국방장관에 미국내에서 대화파로 유명한 존 케리와 척 헤이글을 내세웠다.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의 경우 2010년 7월 의회 세미나에서 오바마 1기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기조로 내세운 ‘전략적 인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략적 무관심이 돼선 안된다”며 적극적인 관여정책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헤이글도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미국 내에서는 오바마 첫 임기 4년간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정도가 상승한데 대한 우려감이 매우 높다. 무조건으로 하는 대화에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돼 있지만 ‘위험한 대상’ 방치에도 반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2기에는 북한과의 접촉이 자주, 심도 있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