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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정감사는 앵무새?…'선 조사 후 환수' 이해없이

국민정서 의식 환수주장만

해외 문화재 환수 문제는 한국 국정감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환수가 어떻게 논의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국정감사 자료를 '환수'라는 키워드로 검색했다. 맥 빠지는 결과가 나왔다. 질문자와 답변자만 바뀌었을 뿐 매년 같은 풍경이 연출됐다.

"강제 침탈 문화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2012년 박병석 의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2011년 심재철 의원) "해외 문화재 환수에 정부는 왜 미온적인가."(2010년 이철우 의원) "정부는 문화재 환수에 적극성이 없다."(2009년 김효재 의원) "해외 문화재 환수에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2008년 김을동 의원)

정부의 환수 의지를 확인시키기 위한 지적이지만 환수 문제만 나오면 되풀이되는 국정감사장의 재방송 드라마는 '선 조사 후 환수'를 이해하지 못한 개념 부재가 낳은 촌극이다.

환수에 예민한 국민정서를 의식했다 해도 질타만으로 환수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미국 내 유물 실사율은 11.05%에 불과하다. 10점 중 8~9점이 정확히 어떤 유물인 지 모른다는 뜻이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환수만 외치는 것은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소 더디지만 실사율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측면 공격법이 박물관내 한국실 개관 및 유물 보존처리 지원이다.

그런데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해외 박물관 지원과 보존은 문화재 환수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내년 국정감사장의 환수 재방송이 벌써부터 우려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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