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는 더 돈독해진다…박근혜 당선인 "동맹, 한단계 발전시킬 것"

FTA 이행·전시작전권 이양 등 순조로울 듯
'지한파' 하원 외교위원장 취임도 도움 예상
미·중 틈새서 균형잡힌 외교가 최대 숙제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미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역점을 둬온 이명박 정부의 외교 기조를 계승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동맹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그는 20일(한국시간) 새누리 당사에서 가진 대국민인사에서 한반도 외교의 양대 축인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며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도 박 당선인의 당선은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진다.

21일 오전 박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촉발된 동북아 안보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한파' 에드 로이스 의원(공화·가주)이 내년 초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것도 한미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맞게 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전시작전권 이양 등의 외교 현안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2015년으로 예정된 작전권 전환과 관련,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그가 안보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작전권 전환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면 전환 시점 연기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민감한 사안들에선 다소 이견이 예상된다.

박 당선자에게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발전시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한국의 균형외교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무조건 균형을 취하긴 어렵다"면서 "어느 때보다 우리 외교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로켓 및 핵개발을 포함한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가운데 북한이 기존 합의를 준수하도록 관련국의 협조를 강화할 생각이다. 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사전조치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도발 대신 변화의 길을 선택할 경우엔 한미 간에 북한 끌어안기 속도 조율을 놓고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로이스 의원이 최근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모두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우려하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햇볕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이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