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무료 셔틀버스 투입에도 2% 부족했다

첫 대선 표심 자극 총선 대비 30P 높아
등록방법, 홍보제약 등 제도 개선 숙제로

뉴욕의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됐다.

10일 오후 5시 재외투표 마감 결과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총 7548명이 투표에 참여해 등록유권자(1만1105명) 대비 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추정선거권자 14만5120명을 기준으로 하면 5.2%다.

대선의 중요성을 감안해 당초 뉴욕재외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목표로 잡았던 70%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지난 총선 재외선거 때의 37.9%와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미국 내 다른 공관들이 거의 모두 70% 이상의 투표율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무료 셔틀버스까지 제공하고도 낮은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애초에 뉴욕의 등록률이 선관위의 출장접수 등을 통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추정선거권자 대비 투표율이 더 의미있는 비교라고 할 수 있다. 뉴욕의 추정선거권자 대비 투표율 5.2%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오히려 높은 편이다.

이번 대선 재외선거는 지난 총선 때와는 등록 과정에서부터 차이가 났다. 총선 때는 재외선거인이 불과 1.3%의 등록률을 보이고 국외부재자도 3.9%만이 등록한 반면 대선 때는 등록률이 각각 6.1%와 8.3%로 향상됐다. 이처럼 등록률이 향상된 것은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덕도 있겠지만 등록기간 막판 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인(영주권자)에게도 출장접수나 대리접수를 허용하고 전체적으로 e-메일 등록제를 도입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단순히 등록제도 개선만으로는 높은 재외투표 참여율을 설명하기 어렵다. 헌정 사상 처음 실시되는 대선 재외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유권자들의 강한 의지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투표소로 향하게 했고 특히 여야 후보 간의 크지 않은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가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총선 재외선거 이후 한국 일부에서 제기된 '재외선거 무용론'도 재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으며 동포사회와 재외선관위 측이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뉴욕의 경우 전체 투표자의 40%가량이 이용한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 것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7.7%에 그친 등록률을 높이지 못한 제도적 불편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으며, 한국과 달리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 정상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도 넘어서야 할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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