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복수국적 확대 + 자녀 교육지원 + α공약

④ 세 후보 동포 정책은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올해 처음 대선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관심은 주요 후보의 재외동포 정책에 모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동포 정책은 공통적으로 재외국민자녀 교육 지원과 복수국적 확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지난 17대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동포청이나 교민청 설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재외동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는 모습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당 차원에서 재외국민위원회를 통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65세에서 55세),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등 6대 해외동포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유학생에게 정부 학자금 대출 허용, 동포 자녀 교육 지원 확대, 해외체류 동포 안전 확보, 해외 거주민에게 지방 참정권 부여 노력이 포함됐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재외국민위원회와 재외국민대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역시 병역과 납세 의무를 다한 국민에 한해 복수국적 부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출생한 동포 2세에 대한 병역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초ㆍ중등교육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고 국공립 교사 파견 등 재외국민에 대한 획기적인 교육지원 방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재외국민이 입국 즉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 지원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통해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세 후보 중 유일하게 재외동포 관련 독립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각 부처 재외국민 관련 예산ㆍ업무를 통합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추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이외에도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및 민족문화 교육 확대, 투표 인프라 개선 방향 제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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