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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유무 관계 없이 보험가입 가능해진다

2014년 건보개혁법 시행
병력ㆍ성별ㆍ직업 차별 철폐

오는 2014년부터는 보험사들이 질병 유무나 과거 건강기록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보험 가입자의 현재나 과거 병력, 성별, 직업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대신 나이와 흡연 유무, 가족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차등 적용도 상한선을 정해 부당한 보험료 부과를 금지했다. 예를 들어 63세 노인에게 21세 청년보다 3%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주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노인이 청년보다 1~5%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데 이를 3%의 상한선으로 제한 한 것이다.
또한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다. 회사에서 보험 혜택을 제공받는 직장인의 경우 건강 증진을 위한 혜택도 커진다.
혈압ㆍ체중ㆍ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경우 비용의 30%까지 보험 혜택의 일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지원 범위는 20%인데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코노보험의 박명근 대표는 "현재 뉴욕과 뉴저지주에선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 후 1년간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두고 있는데 건강보험개혁법이 시행되면 가입 즉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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