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미국의 선택] 오바마 대통령 재선 효과는

이민개혁 추진…한인사회 안도
드림법안ㆍ추방유예 탄력
공화당도 반대 수정할 듯
건보개혁법도 본격 시행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이민ㆍ건강보험 등과 관련해 한인사회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민개혁=우선 그토록 기대하던 포괄적 이민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 캠페인 기간 동안 재선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어 드림법안을 포함한 포괄적 이민개혁이 당장 내년부터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이민개혁이 추진되면 2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구제는 물론이고 합법 이민 문호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조치를 중단하겠다는 공화당 밋 롬니 후보의 발언에 따라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던 DACA 대상자들의 신청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 유권자들의 역할이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면서 불체자 구제 조치를 포함하는 실질적 의미의 이민개혁에 반대해 온 공화당도 태도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200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히스패닉 유권자의 지지는 67%에서 71%로 높아졌으며, 아시안 유권자 지지율도 62%에서 73%로 급등했다. 이처럼 이민 유권자의 몰표로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건넬 가능성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더 이상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민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자성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건보개혁=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건보개혁법(오바마케어)이 폐지될 가능성은 사라졌고 오히려 더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개혁법 시행은 오바마 재선과 함께 기정사실이 돼 한인 인구의 32%로 추정되는 무보험자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각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는 이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불체자들은 법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도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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