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더 'Forward'…부자증세·오바마케어 드라이브 [2012 미국대선]

더이상 선거 없어 강력하게 국정 추진할 듯
아프간 등 철군 마무리…외교중심 아시아 이동
연방하원 공화당 장악…각종 법안통과 난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재정립될 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 대선 기간 내놓은 슬로건은 ‘앞으로(Forward)’였다.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지난 4년간 추진했던 각종 정책을 중단없이 추진함으로써 2008년 대선에서 내놨던 ‘미국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더이상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 만큼 앞으로 4년간 자신의 철학을 국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돼 공화당과의 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 이른바 '버핏세'로 상징되는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이용해 교육과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중산층을 확대하는 정책을 빠르게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금정책에서는 연간소득 20만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이상 가구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는 대신 그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단행했던 감세조치의 연장을 공약했다.

또 법인세율은 상한선을 35%에서 28%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정부지출을 늘려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지원과 교육 인프라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예산을 감축해 국내 경기부양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역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4년까지 수출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부문에서는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 부시 행정부 시작됐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계적 철군 작업을 마무리짓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른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이라는 새로운 외교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재선으로 전략적 이익의 중심을 기존 중동과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국제사회의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 봉쇄와 협력이라는 2개의 정책적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관계 설정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차단하는 국제공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 및 사회복지= 미국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또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입국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드림법안'도 다시 상정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법안 통과는 어려운 만큼 실제 시행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편 올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체 학생들이나 시민권자 가족들의 추방유예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오바마 행정부는 1기 행정부에서 내내 논쟁의 대상이 됐던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대해서도 최근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관계=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동맹을 우선시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대선 결과가 남아있는 만큼 대북정책이나 한미관계는 변동될 가능성이 많다.

그동안 한미관계가 최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정부간 대북정책의 궁합이 맞았던 이유가 컸다.

취임 초기 한때 '과감한 접근'을 내세우기도 했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 등을 겪으면서 '전략적 인내'로 바뀌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비핵화 사전조치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현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오바마 정부와 다소 의견차가 생겨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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