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미국의 선택] 재선 오바마 대통령, 경제 과제 '산 넘어 산'

공화당과 정책 합의ㆍ타협 최대 관심사
연 20만 달러 넘게 벌면 세율 오를 전망

축제는 끝났다.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가 더 많은 당선자가 됐다.

당장 연방 정부의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에 직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부자 증세나 경기 부양책 등과도 직결돼 있다. 전문가들은 여소야대의 어려움 속에서 공화당과 타협,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기회 혹은 더 큰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절벽 위험성 해소=연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일제히 가동된다. 6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감축과 감세 혜택이 중단되고 국방비 등 연방 예산도 자동 삭감된다.

재정절벽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자기 줄거나 중단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뜻한다.

재정절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합의 결과는 경제는 물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채무부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공화당의 입김이 센 하원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연방 정부 지출 확대 관련 법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고소득층까지 포함하는 세금 감면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스트릿저널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훨씬 신속하게 재정절벽 위험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소득층 세금부담=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 소위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 증세가 이뤄지면 고소득층은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과 복지 개선을 위해 사회적 재원은 부자들로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부부 공동 소득세 신고시 25만 달러)는 소득세율이 현재보다 3.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미만의 저소득층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된 감세 정책이 그대로 연장될 전망이다.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법인세율 상한선은 35%에서 28%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상태대로 다른 입법 없이 내년이 되면 양도소득(Capital Gain)세, 급여(Wages and Salaries)세, 배당(Dividends)세 등은 모두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한국 관련 업계 긍정적=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통화정책 역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의 워싱턴DC KBC(코리아비즈니스센터)는 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ITㆍ신재생에너지ㆍ철강ㆍ기계류 관련 사업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관련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ㆍ섬유류는 미국 내 산업 육성정책 및 수입 제재조치 강화를 펼치고 있어 한국 수출 기업에는 다소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KOTRA 측은 "캘리포니아 소재 IT 컨설팅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IT산업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 향후 한미 간 IT부문 파트너십이 확대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으며, 신생 에너지 부문 역시 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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