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30' 놓고 한인사회 찬반 논란 가열

'찬성' 민족학교 토론회 제안에 '반대' 미셸 박 부위원장 거절

'부자 증세'와 '판매세 인상'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30을 놓고 한인사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미셸 박 스틸 조세형평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주민발의안 30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스틸 부위원장 측이 선거 일정상 문제로 참석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민족학교는 주민발의안 30 지지 스틸 부위원장은 반대 활동을 각각 꾸준히 펴 왔다.

주민발의안 30에 대해 민족학교 측은 고소득층의 추가소득세와 판매세 인상으로 학비 인상 동결 등 교육계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스틸 부위원장은 "소득세와 판매세가 인상되면 가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새로 조성된 세수가 교육에 사용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해 왔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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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삶을 바꿉니다-주민발의안] 부자들 증세·판매세 한시적 인상
…'찬반 팽팽'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자 대상
통과땐 교육 예산 해결 'Yes'
교육비 사용 의무화 없어 'No'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대선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외에도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상원 및 하원의원, 주 하원의원, LA카운티 검사장 등 주요 선출직도 함께 선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 유권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주민발의안이다. 총 11개의 주민발의안 가운데 세금인상을 요청하는 내용만 3개가 포함돼 있어 통과 여부에 따라 한인 커뮤니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밖에도 사형제 폐지안, 식품표시제 등도 찬반 여부가 팽팽하게 대립 중이라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본지는 한인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발의안 내용과 결과에 따른 영향을 차례로 소개한다.

◆주민발의안 30
-교육자금용 임시 세금인상안
-공공안전 자금 보장안

▶내용: 학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향후 7년간 소득세를 인상시키는 내용이다. 따라서 연소득세가 현행 9.3%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10.3%에서 13.3%까지 인상된다. 또 판매세 및 사용세를 향후 4년간 1달러당 0.25센트씩 추가하게 된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2018-19회계연도까지 연평균 60억 달러를 추가로 걷게 된다. 주정부는 이를 일반 예산에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다. 발의안은 세수의 89%는 킨더가튼부터 고등학교에 11%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배정하도록 했다. 또 이 자금을 행정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나 지출 권한은 각 교육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실제 학급 운영만을 위해 지출되는 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외에 주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공공안전 서비스 관련 자금도 이 기금에서 지원한다.

반면 유권자들이 거부할 경우 2012-13년도 예산은 60억 달러가 감소된다. 삭감 대상이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으로 K-12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비에서 54억 달러 캘스테이트와 UC계열 주립대 예산에서 5억 달러를 삭감하게 된다. 이 외에 시경찰청 보조금 화재예방비 등이 삭감된다.

▶찬성(Yes)= 이 발의안을 지지하고 있는 가주여성유권자연맹 가주교사연맹 등에서는 통과되면 교육비와 공공안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장하고 가주의 만성적인 예산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공립학교와 주립대 예산이 삭감당해 학비를 크게 높이고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지난 6일 설명회를 열고 "발의안 30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육비와 노인복지 예산이 삭감돼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반대(No)= 인상된 세금이 전적으로 교육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규 학교 지원을 보장하지 않아 실제 추가 세수가 학급에 지원되는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4월 "세금인상안은 파산상태인 교사 연금 기금을 메우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발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미셸 박 조세형평국 부국장은 "가주 교육예산의 절반 이상이 교사연금 기금에 사용된다"며 "교육예산을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걷힌 60억 달러의 세수중 40억 달러는 또 다시 교사연금 기금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국장은 이어 "주정부가 교사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은 채 세금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속임수"라며 "한인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