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37 '뜨거운 감자'…정치성향 따라 찬·반 나뉘어
민주당 지지자 Yes "알 권리 반드시 보장돼야"
공화당 지지자 No "소비자 부담 매년 400달러
주민발의안 37은 유전자 변형 식품(GMO)에 대해 이를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오는 11월 6일에 있을 선거에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찬성(Yes)가 많은 경우 법안이 시행되며 거꾸로 반대(No)가 많으면 이 법안은 시행되지 않는다.
세금인상안처럼 주민발의안 37 역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에 관한 것이어서 통과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찬반 여부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것이다.
29일 OC지역 한 설문조사 기관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민주당 소속 유권자 80명 중 69%가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거기에는 법안작성이 부실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법안이라고 답한 32%의 유권자도 포함되어 있다.
필요한 법안이지만 내용적인 문제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답한 유권자는 15%에 불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원들에 비해 비교적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의 경우 대다수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157명의 공화당원들 중 단 7%만이 이 법안에 찬성하겠다고 응답한 것.
주민발의안 37은 '나쁜 법안'이라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한 공화당 소속 유권자는 무려 67%에 달했으며 나머지 중 24%도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발의안 37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경우 아직 인체에 어떤 해로움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체에 유해 여부를 떠나서도 유전자 변형 식품에는 반드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며 '알 권리(right to know)'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같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도 표시를 해야 하는 제품과 예외가 인정되는 제품 간에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만일 통과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연간 400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주장한다. 또한 통과될 경우 표시 유무를 놓고 각종 소송이 난무해 결국 이 법안을 통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라 다른 이익 집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얼마 전 USC와 LA타임스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가주 주민 중 44%는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42%는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어 실제 투표결과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람은 전체의 13%였으며 이들의 표심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셸 강씨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너무 성급하게 법안을 만든 것 같다"며 "지난주 발송한 우편투표를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스더 정씨의 경우 "인체 유해 여부를 떠나 소비자에겐 우리가 먹는 식품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변 유권자들에게도 찬성표를 던지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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