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30' 이렇게 생각한다

오는 11월 6일 투표에 부쳐지는 주민발의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발의안30이다. 이 주민발의안은 학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향후 7년간 소득세를 인상하고 판매세 및 사용세도 4년간 1달러당 0.25센트를 올리는 방안이다.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찬성 'YES'
붕괴된 공교육 바로 세우는 길
윤대중/민족학교 사무국장
4달러 쓸 때 1센트 추가
마련된 재원은 대부분
가주 교육 살리는데 사용

캘리포니아 주의 재정 적자로 인한 여러 프로그램 삭감으로 많은 주민들은 지난 몇 해 동안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일 큰 고통을 겪는 대상은 아이들이다. "추가 삭감이 계속 된다면 수업 일수가 줄어 들어 우리 학교는 내년 4월에 종강하고 일찍 여름방학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LA 밴나이스고등학교 12학년 이영기 학생의 말이다.

캘리포니아 주 학부모들에게 이와 같이 교육재정 삭감의 현실은 말뿐만이 아닌 가슴을 치는 안타까움이다. 교육재정 삭감에 따른 몇 가지 어려움을 예로 들자면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까지 늘어나고 3만 여명 이상의 교사가 해고당하고 심지어 LA교육구의 학교 통학버스 서비스가 줄어 들어 한인타운의 많은 일하는 부모들은 낮 시간 직장에서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와야 한다.

또 대학교의 등록금이 크게는 20%까지 올라 대학 졸업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고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는 충분한 수업을 제공하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3~4년 학교를 다녀야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족학교에서 여름 동안 인턴으로 일했던 한 학생은 가을 등록금이 부담되어 등록을 포기하고 휴학 신청을 했다.

이번 여름 LA시의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한 청년은 민족학교에 대학생 인턴십을 신청해 인터뷰 한 적이 있었다. 인터뷰를 하며 크게 놀랐던 것은 이 학생이 다니던 커뮤니티 칼리지가 예산 삭감으로 여름 수업을 모두 취소하여 수천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었다.

이런 교육대란 속에 이번 11월 6일 선거에 부쳐진 주민발의안 30은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에게 또 청소년의 교육을 걱정하는 우리 지역 사회에 큰 희망이다. 주민 발의안 30이 통과되어 얻어지는 세금수입의 대부분은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에 투자 되고 일정 부분은 보건 및 복지분야에도 쓰여 질 수 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위원회는 주민발의안30이 통과되면 대학 학비 인상을 동결할 것이라 발표해 많은 대학생 및 부모들이 두 손 들고 환영했다. 내가 이해하는 주민발의안 30의 기본 취지는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어른들이 동참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좀 더 밝고 올바르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안 30은 고소득층은 1~3%의 추가 소득세를 그리고 우리는 1달러당 0.25센트의 판매세를 더 내는것이다. 쉽게 예를 들자면 연소득 100달러 이상의 부부는 3% 추가소득세를 내게 되고 일반 주민들은 4달러짜리 햄버거를 하나 살 때마다 1센트의 판매세를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교육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좋은 날이 오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 어른들이 조금씩 노력하여 교육에 투자 할 수 있다면 또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다시 지역 사회를 위해 본인이 배운 것을 환원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세금을 낸다면 우리의 미래는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반대 'NO'
일자리 줄이고 경제에도 악영향
미셸 박 스틸·가주 조세형평국 부국장
학교 재정 확충은 명분
실제는 빚 갚는데 쓰일 것
부정직한 세금인상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