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주민발의안…개발이냐 보존이냐 '코요테힐스' 결판

'어바인 메저 BB'
애그런 시장후보 정략적 이용 주요언론 'No'

'터스틴 메저 HH'
시의원에 월급·의보혜택 중단…일부 반대도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연방의원, 시장,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는 투표가 진행된다. 또한 주정부나 각 지역 지자체에서 주민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지기도 한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중 한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발의된 주민발의안(Measure)을 살펴본다.

◆풀러턴 메저 W

풀러턴의 메저 W는 풀러턴 '웨스트 코요테힐스' 개발 프로젝트를 놓고 '개발(Yes)'과 '보존(No)' 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사안으로 한인들에게도 관심이 높은 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다.

오렌지카운티 북부지역에 마지막 남은 녹지대로 알려진 '웨스트 코요테힐스'는 로스크랜스 애비뉴 선상 풀러턴시 북서쪽 510에이커의 비어있는 부지로 정유업체 셰브론이 소유한 곳이다. '퍼시픽 코스트 홈스'사가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맡았으며 프로젝트에는 760채의 타운홈 단독주택 건립과 나머지 부지의 절반을 친환경 녹지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과 '환경' 논리의 충돌로 약 10년에 걸쳐 시의 승인과 반대가 거듭해 왔다.

현재 '프렌즈 오브 코요테힐스'를 주축으로 한 비영리 환경보호단체들이 교통대란 수도료 증가 유정파괴로 인한 건축 지반 악화 등을 이유로 개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셰브론 측은 주택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스몰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상권 활성화 대형 친환경 공원 설치 2000여 개의 일자리 제공 등을 주장하며 찬성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어바인 메저 BB

메저 BB는 시정부가 어바인 교육구 산하 각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세금인상 없이 400만 달러의 예산을 후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Yes에 투표를 하면 시정부의 예산 400만 달러가 어바인 통합교육구로 넘어간다. No에 투표를 하면 반대로 400만 달러가 넘어가지 않는다.

OC레지스터 등 주류언론에서는 메저 BB에 반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이 법안의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의 표결로 통과시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후보로 나온 래리 애그런 후보가 메저 BB를 정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 시의원 후보에 대한 후원금 상한선은 1인당 440달러지만 메저 BB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홍보에 후원금을 내는 것에는 제한이 없어 대기업 노조 독지가 등 재력가들이 이 법안의 홍보를 위해 써달라며 거액을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애그런 후보와 그의 동료 후보들은 메저 BB를 자신들의 선거 홍보물에 함께 삽입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자유롭게 나눠쓰고 있다.

반대표가 많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나중에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얼마든지 교육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터스틴 메저 HH

메저 HH는 터스틴 시의회를 구성하는 5명의 시의원에 대해 월급이나 의료보험 등 금전적인 혜택을 주지 말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터스틴 시의원들은 현재 현역일 경우 가족까지 모두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853달러의 월급도 받고 있다.

이는 1인당 연간 2만9000 달러에 해당되는 것으로 메저 HH가 통과될 경우 이 모든 베네핏이 중단된다. 찬성 측은 이로 인해 시예산을 연간 14만5000 달러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주민과 시의원들까지 찬성하고 있다. 반대 측은 몇 년 전 시의원 활동비도 없앴는데 베네핏 마저 중단하면 시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보험 월급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부유층만 시의원에 출마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신승우·김정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