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주민발의안-5] "사형제 폐지 → 종신형" 논란

케이스 적고 무죄 판결도 'Yes'
범죄자 늘고 비용 더들어 'No'

◇주민발의안 34
- 사형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내용: 캘리포니아주에서 논란이 많은 발의안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은 현 사형제도를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으로 통과되면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재소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들은 종신형으로 복역하는 동안 가주교정국이 명령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들의 임금은 피해자 및 가족들의 배상금으로 공제된다. 또한 가주는 향후 4년동안 1억 달러의 기금을 살인과 강간 케이스를 맡는 수사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사형제와 관련된 예산을 연평균 1억~1억3000만 달러 절약할 수 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케이스는 일급살인 혐의로 유죄를 받는 케이스다. 그러나 실제 사형이 집행되려면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가주법에 따르면 사형 평결은 자동적으로 가주대법원에 항소되며 법적절차가 완료되는데 최대 20년 가까이 걸린다. 가주는 1978년 사형제를 도입한 후 900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중 14명이 사형됐다. 그러나 85명은 사형집행 전 교도소에서 고령 등의 이유로 사망했으며 75명은 형기가 감면됐다. 올 7월 현재 가주에는 725명의 사형수가 복역중이다.

▶찬성(Yes)= 지지자들은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무고하게 사형판결을 받고 복역하는 재소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항소심 등으로 사용되는 법정 비용과 사형수를 위한 특수 수감시설 운영비로 주 및 카운티 정부가 지출하는 돈을 향후 5년동안 10억 달러까지 절약할 수 잇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발의안에 앞장서서 찬성하는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길 가세티 전 LA카운티 검사장이다. 또한 남성 사형수가 복역하고 있는 샌쿠앤틴교도소의 제인 우드포드 전임소장도 동조하고 있다.

길 가세티 전 검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사형수중 무죄가 밝혀진 사형수만 가주에서 3명"이라며 "나 역시 검사장 시절에는 사형제가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확신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발의안의 통과 지지를 부탁했다.

▶반대(No)= 지지자들은 사형제가 폐지될 경우 오히려 공공안전법을 약화시켜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가 더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기수 관리비용으로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피트 윌슨 전 가주 주지사와 가주셰리프협회 뿐만 아니라 인권단체인 미시민자유연맹(ACLU)도 이 발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