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이민단속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있는지요?

Q=이민단속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있는지요?

A=8월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접수도 이제 두 주가 넘게 지났습니다. 이민국이 추산한 170만명의 서류미비학생과 그중에 한국학생으로 추측된다는 3만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하여 서두르는 분들도 있었지만, 현재 분위기는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정책이 궁극적인 신분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데 비해 노동허가라는, 그것도 2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약간의 혜택을 얻기 위해 신분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대선에서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하루 아침에 이민국이 정반대로 입장을 전환하여 이번에 보고된 모든 청소년들을 추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미국의 서류미비 인구수는 이민단속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 오래고 재정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중범죄 위주로 추방한다는 정책을 공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추방에 있어 가장 후순위였을 학생들을 몰아내는 것은 공화당으로서도 그것을 통해 정치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너무나 큰 일인지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번조치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드림법안 통과와 포괄적이민개혁안의 통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847-297-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