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애리조나주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하지 않나요?

Q=애리조나주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하지 않나요?

A=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신분이 없거나 소셜넘버가 없는 것이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불편하게 되는 순간은 고등학교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입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DMV 에서 운전면허를 얻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는 서류가 소셜카드인지라, 서류미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또 신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소셜번호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임시면허 등으로 우회하여 힘들게 면허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DACA 조치로 인해 work permit 을 받게 되면,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소셜카드를 신청하게 될 것이고, 드디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운전면허의 발급기준이라는게 한국처럼 중앙정부에서 모두 컨트롤 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기준은 대개 주정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며칠전 반이민정책으로 유명한 애리조나주에서는 이번 DACA 의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매우 여러층의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지라, 연방대통령과 연방국토안보부의 조치가 일괄적으로 효과를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다행히 일리노이주는 비교적 이민자에 관대한 지역인지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언 변호사 847-297-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