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오바마가 재선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Q=오바마가 재선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A=지난 주부터 DACA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이를 살피면서 관망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강조되고 있다시피 이번 조치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에 의한 혜택인지라 행정부가 다른 정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킨 것이 역효과를 내서 오히려 추방등에 연루되는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당한 염려입니다.

이번 조치가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을 예상하지 못한만큼 세상사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이민국에서는 이번 절차에서 설사 입증서류 등이 부족하여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중범죄 등 요즘 경향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체류기한 초과(overstay)만 있는 경우에는 단속국 등으로 정보를 넘기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단속국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중범죄 등이 있는 이민자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노출에 대한 염려는 기우에 불과할 확률이 많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정치권이 갈라져 있다고 해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할 정반대의 극단적인 조치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번조치 신청접수를 조기에 중단하여 2년짜리 노동허가를 한번만 받는데 그칠 정도의 상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 847-297-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