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I-94카드 꼭 필요하나요"

Q=16세 이전 미국 입국 입증을 위해 I-94 카드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A=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미국에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입국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국토안보부는 적어도 미국에서 고등학교는 나올 정도로 어린 나이에 미국에 들어와 공립학교 교육을 통해 영어구사라든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1.5세들에게 이번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DACA의 핵심은 이렇게 청소년기에 미국에 들어와서 본인의 의사와 달리 신분이 없는 자녀들을 구제하는 것이다보니, 출입국 자체가 합법적이었는지는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 나중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밀입국이라든지 심사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라도 다른 정황증거로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들어온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DACA로 인한 수혜자들은 히스패닉이 3분의 2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경우가 멕시코 국경을 출입국 심사없이 통과하여 미국에 들어온 경우로 추산되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약 한인분들 중에서도 밀입국의 경우이거나, 아니면 방문비자 입국후 I-94, 즉 출입국증서를 잃어 버린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기타 다른 서류들로 미국입국이 16세 이전임을 보여준다면 충분하겠습니다.

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