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재외선거, 개선 립서비스 반복…등록 앞두고 동포 혼란

새누리·민주 공동발의안도 시행 가능성 낮아

한국 정치권이 실현 가능성 낮은 재외선거 제도 개선 법안만 내놓고 있어 재외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통합당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2.53%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투표소 설치, 우편등록 신청,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선 재외선거 등록을 앞두고 지난 4·11 총선 전과 마찬가지로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립 서비스와 법안 발의가 잇따르지만 실제 의미있는 입법활동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재외국민 표를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7일과 25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잇따라 재외선거 편의성 제고를 위한 법안을 상정한 바 있지만 논의도 되지 않고 있는데, 오는 22일 시작되는 18대 대선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을 불과 3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우편투표제까지 포함하는 법안이 또 상정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진승엽 위원장은 “여야가 당론으로 확정해서 추진한다면 물리적으로 법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성곤 의원 외에 당 대표나 사무총장 등 당론이라고 할 만한 언급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외선거 제도 개선 추진 일지

-4.20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 우편등록 등 법 개정 야당에 촉구

-4.30 민주당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우편등록 촉구

-5.8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 뉴욕 동포간담회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어렵다고 발언

-5.10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재외선거 우편등록 촉구

-6.7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 외 32명, 재외선거인 우편등록 허용 등 개정안 발의

-6.25 민주당 김성곤 의원 외 10명, 인터넷등록 허용 등 개정안 발의

-6.27 새누리당 홍문종과 민주당 김성곤 의원,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시간상 제약으로 재외선거 제도 개선 어렵다고 발언

-7.2 새누리당 원유철, 민주당 김성곤 의원 등 12명 추가투표소 설치, 우편등록 및 우편투표 도입하는 개정안 상정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