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형 판결…요동치는 대선 판도

이민법 이어 건강보험법
정치적 후폭풍에 촉각
법무장관 '의회모독' 표결도

이민법 건강보헙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에 대한 하원 표결 학자금 '이자 폭탄' 초읽기 돌입….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미트 롬니가 지지율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어느 한 쪽에 큰 타격을 주고 다른 쪽에 힘을 실어줄 대형 이벤트가 이번 주에 몰려 있다.

우서 연방 대법원은 25일 오바마 대통령이 제소한 애리조나주 이민법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면서 상당수 조항이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두 대선 캠프는 즉각 대법원 결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의회도 조속히 광범위한 이민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했고 롬니는 "국가 이민 전략을 초당적 방식으로 주도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정"이라고 맞받았다.

대법원은 이어 28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서명한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관건은 판결 이후다.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의회가 이번 주 내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의 이자율이 내달 1일부터 현재의 3.4%에서 6.8%로 두 배로 치솟는다.

하원 전체회의가 홀더 법무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하원 정부개혁ㆍ감독위원회는 지난주 총기 밀매 함정수사 사건인 일명 '분노의 질주' 작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법무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홀더 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 혐의를 가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어느 사안도 오바마 또는 롬니 캠프에 유.불리하다고 점칠 수는 없지만 일련의 좋지 않은 뉴스와 악화한 경제 지표로 악전고투하는 백악관에는 특히 성패가 갈릴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