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낙태시술 금지…MD 보건국 라이선스 의무화 발표

불법 낙태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메릴랜드내 낙태 관련 진료소들은 주 정부 보건 당국으로부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주 보건국은 내달 23일부터 무면허 불법 낙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낙태 관련 진료소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 수술을 필요로 하는 낙태 관련 진료소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마취를 비롯 응급, 랩 시설, 방사선 치료 서비스 등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메릴랜드내 낙태 진료소에 면허취득 기준을 설정한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주 보건당국은 다른 의료시설처럼 낙태 관련 진료소도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가 필요, 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낙태 의료기관 규제 법안은 낸시 제이콥스 주 상원의원이 법안을 발의 올 초 주의회를 통과했다. 제이콥스 의원은 “불법 낙태 시술에 따른 비극을 막고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낙태 관련 시설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릴랜드내에서는 20여곳의 의료 시설이 낙태 진료 기관으로 주보건당국에 면허를 신청했다.

　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