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투자로도 E2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변호사

▶문 = 프랜차이즈 업체의 운영을 통해 E2 비자를 받으려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에서는 E2비자를 먼저 받아야 승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돈은 가맹점 승인 신청비 1만달러 뿐입니다. 언제 E2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E2비자와 관련하여 잘못된 소문 중의 하나는 투자금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린 분들의 평균 투자금은 15만달러 이하이며 5~6만달러의 투자만으로도 모두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았습니다. 지난 달 캐나다 밴쿠버 미국영사관의 E2담당 영사와 투자이민 등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영사의 경험에 따르면 자신이 승인한 E2비자 신청 건에서는 투자금이 1만달러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은 그 금액 자체보다는 투자자가 사업 운영에 전념을 할 만큼의 규모가 되는 금액이 투자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그 적정성(substantiality)이 심사됩니다. 심지어는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어도 사업 운영을 위해 조달된 차입금이 투자금보다 많아 E2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10만달러를 투자했어도 투자 비율이 높으면 E2를 받을 수 있고 100만달러를 투자했어도 2~3백만달러를 차입하여 사업 운영을 한다면 E2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례성의 원칙( proportionality)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E2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단 1만달러가 투자되었어도 전체적인 정황상 사업 운영의 의지가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E2비자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리스계약 사업계획서 영업허가서 취득 등 사업준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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