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논의 안해"…제1차 한·미 FTA 공동위, 워싱턴서 열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루는 최고 협의기구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16일 워싱턴DC 소재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됐다.

지난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한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협정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동의장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과 분쟁 해결 모범 절차 규칙 채택 등 이행 협력 체제를 정비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서비스·투자위원회 등 FTA 협정문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와 작업반 개최 일정 등도 논의했다.

양측은 또 한일, 한중, 한중일 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의 진행 과정 등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는 FTA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협상문 해석을 둘러싼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FTA 관련 기구의 감독권도 갖고 있다.

박 본부장은 커크 대표와 만난 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오찬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FTA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 동향 등을 소개했다.

그는 세미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커크 대표와 (양국 간 광우병 논란을 일으킨 쇠고기 문제나 한국 정치권의 현안인 ISD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으며 그런 문제는 서비스투자위 등 각 위원회나 작업반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