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드림법안 가을학기 시행 목표"…루비오 연방상원의원 8월 내 입법 발표

민주당, 영주권 취득절차 비현실적 비판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사진) 연방상원의원이 현재 추진 중인 공화당판 드림법안을 5월 내로 확정해 8월까지 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10일 알렉스 코넌트 대변인을 통해 “앞으로 2주일 안에 새 드림법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가을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입법화해야 하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목표를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상 중인 법안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대로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1단계 비이민비자, 2단계 영주권, 3단계 시민권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확인됐다.

루비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300만 명의 불체 청소년들이 구제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루비오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자신의 드림법안이 이민개혁이라기보다는 쿠바 출신 망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인도적 구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드림법안의 원저자인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은 루비오의 드림법안에 협조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드림법안의 통과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차이점은 민주당 드림법안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불체 학생들이 곧바로 시민권에 이르는 길을 허용하는 반면 루비오 드림법안은 기본적으로 영구적으로 갱신 가능한 비이민비자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영구적 체류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겪듯이 취업 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자칫 불체 청소년들을 평생 참정권도 없는 2등 시민으로 계급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의원은 10일 워싱턴DC의 로라 잉그래햄 라디오쇼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은 올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민주당 드림법안 지지자들에게 내 법안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히스패닉 유권자의 90%가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드림법안에 대해서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루비오 의원의 드림법안에 대해서는 롬니가 아직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