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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추방구제에 힘 모은다

'가족보호위원회' 결성
사법적 재량권 확대 촉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이민자에 대한 사법적 재량권의 전향적 적용을 통해 추방유예 결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종교계가 발벗고 나섰다.

뉴욕을 비롯한 전국의 종교계 대표들은 7일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최대한의 사법적 재량권 적용을 촉구할 목적으로 ‘가족보호위원회(Family Defense Commission)’를 결성했다.

개신교·가톨릭·이슬람·유대교 등 종교계 대표와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권익단체 대표 30여 명은 이날 맨해튼 세인트루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보호위원회’의 결성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뉴욕뿐만 아니라 시카고·보스턴·샌프란시스코 등 전국 각 대도시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가족보호위원회’는 지난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사법적 재량권의 적극적 활용에 따른 추방유예 조치가 자격을 갖춘 추방대상 이민 가정에 최대한 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행된 추방재판 계류 케이스 재검토 결과 구제율은 7.5%에 불과하며 뉴욕시에서는 약 2만 건의 검토 케이스 가운데 1% 정도인 207건이 구제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욕시 이민법원은 7일부터 2주일 동안 일반 업무를 중단하고 본격적인 계류 케이스 재검토에 돌입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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