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민주통합당 재외동포정책기구 수장 "우편등록 도입 필요"

본지 이메일 인터뷰
총선때 문제점 노출
재외선거 개선 공감

최근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가 재외선거 유권자 우편등록제 전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수석부의장이 최근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우편등록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4·11 총선 이후 새누리당은 이상일 대변인의 성명 등을 통해 재외선거 유권자 우편등록제 전면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 측에선 현재까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재외동포정책 관련 기구의 수장인 김 수석부의장의 발언은 이같은 맥락에서 미주한인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12월 대선에 참여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지, 상사 주재원과 유학생 등 일시 해외체류자(국외부재자신고인)는 우편으로 유권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해외 거주 영주권자(재외선거인)는 반드시 공관을 방문해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주권자의 경우,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 등록과 실제 투표를 위해 두 차례 인근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4·11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이후 본지가 발송한 이메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처음 실시한 재외국민투표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면서 특히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치권과 해외의 유권자 모두 그 점을 공감했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될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단 영주권자들에게도 '우편등록'을 허용하고 투표소를 늘리는 방안과 순회투표소 설치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LA지역만 하더라도 총영사관 이외에 오렌지카운티 정도에 투표소가 있었다면 참여율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서병수 위원장도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김 수석부의장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적어도 두 당의 재외동포정책 관련 기구 수장들은 재외선거 유권자 우편등록제 전면 도입에 관한 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이번(4·11총선) 재외선거는 등록률과 투표율에서 매주 저조한 참여도를 보였다"면서 "선거인 등록부터 투표까지 복잡다기한 절차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 위원장은 "재외선거인(영주권자)도 국외부재자와 같이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편등록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재외선거 등록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 등록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